중소기업의 노동환경이 노사를 불문하고 하도급업체의 어려움과 경제적 불안정성에 의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울산 북구청에서 열린 달천공단노동환경실태조사단(이하 조사단)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발표회에서 지역 노동자 379명과 45개 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4.6%가 현사업장에서 3년 이하의 근속도를 보였으며, 관련업체 근속도 5년이하가 47.1%, 10년이하가 72.1%로 근속과 현사업장에 대한 안정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이 근로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단은 풀이했다.


또한 토요일은 81.8%가 4시간 근무 또는 격주휴무로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평일과 동일한 근무를 진행하는 곳도 16.6%나 됐다.


임금에 있어서도 기본급은 평균 100만원을 조금 넘으며, 월임금 총액 평균은 148만원으로 기본급이 전체임금의 68%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하락으로 이어져 임금의 안정성이 낮추었다.


특히 여성노동자 경우 월임금 총액 100만원 미만이 66%나 됐으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경우 사례가 없어 잘 모르는 경우가 40%를 차지해 여성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작업환경도 소음, 반복작업, 분진이 50% 이상으로 노동안전면에 있어서도 다소 심각한 편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 애로사항을 묻는 실태조사에서는 원자재 가격상승, 납품단가, 인력부족, 인건비가 10~20%대로 나타났다.


주요납품처를 묻는 질문에 자가 판매가 전무하다고 대답해, 달천공단 대부분의 사업장이 하도급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현재 중소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적 협력관계가 중요해 보인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대표들은 하도급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리한 입찰서 제출이 가끔씩 나타나고 있으며 수주후 단가인하를 요구하는 문제도 71.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를 불문하고 하도급업체의 어려움과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해 공감대가 높다"며 "정부와 지방정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하도급의 불공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