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규제 개선 최종확정본<국무조정실>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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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
2006.07.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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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규제_개선방안_최종안.hwp (0byte)
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국무조정실에서 산업안전.보건 규제사항중
사업장 여건상 비현실적인 규제의 개선부문,과도하거나 획일적인 규제의 개선부문,
운영의 합리화가 필요한 규제의 개선부문 등 4개부문으로 구분, 의견을 취합후
관계부처와 협의결과 최종 확정된 내용입니다.
일부 안건은 중장기 과제로 부처별로 별도 팀이 구성하여 개선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일정은 안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첨부 내용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여러분
국무조정실에서 산업안전.보건 규제사항중
사업장 여건상 비현실적인 규제의 개선부문,과도하거나 획일적인 규제의 개선부문,
운영의 합리화가 필요한 규제의 개선부문 등 4개부문으로 구분, 의견을 취합후
관계부처와 협의결과 최종 확정된 내용입니다.
일부 안건은 중장기 과제로 부처별로 별도 팀이 구성하여 개선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일정은 안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첨부 내용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