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동향

▶ 한국노총,「[성명서]산업안전보건규제 완화의 신호탄인가?」발표 (5월 20일)

○ 한국노총은 5월 20일 GHS 시행시기 연장을 주요골자로 한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규제 완화의 신호탄인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함.

○ 성명서 주요내용

- 제도시행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제도시행을 연기한 것은 노동부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포기한 것임.

- 경영계의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요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영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에 대하여 엄중 항의함.

2. 정부동향

▶ 안전공단,「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자료 무상 보급」(5월 16일)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이 어려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30만개소에 책자, 포스터, 스티커 등 산재예방 자료를 제공함.

- 재해예방 책자 1종, 포스터 1종, 제조업 재해예방 스티커 3종, 건설업 재해예방 스티커 4종 등 총 9종임.

○ 자료는 ‘Wish'(http://wish.kosha.net)를 통해서 ’e-book‘의 형태로 열람하거나 PDF파일로 받을 수 있음.

▶ 노동부,「제2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개최 (5월 20일)

○ 노동부는 ‘제2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5월 20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57건 심리 및 재결

▶ 노동부,「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발표 (5월 20일)

○ 노동부는 19일 ‘수요자 중심, 질 중심의 정부규제개혁방향에 부합하면서 노동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혁 추진’을 골자로 하는 ‘노동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함.

○ 우선 추진되는 과제는 취업규칙 작성·신고제도 개선,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문제, 외국인고용허가제도 개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 기능 회복, 각종 보고·신고 등 행정부담 감축,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전환, 민원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고객만족 제고 등임.

○ 노동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동규제개혁TF’를 구성·운영할 계획임.

- 노사 및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노동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노동부 차관)를 발족하고 관계전문가 등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

○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 등은 근로생활의 최저기준은 엄격히 보호하되, 규제의 품질개선에 집중할 계획임.

▶ 노사정,「제12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개최 예정 (5월 22일)

○ 노사정위원회는 ‘제12차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5월 22일 15시/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정부, 공단, 노사단체, 민간기관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

▶ 안전공단,「2008년도 제1차 KOSHA Code 총괄제정위원회」개최 예정 (5월 29일)

○ 안전공단은 ‘2008년도 제1차 KOSHA Code 총괄제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5월 29일 10시/공단본부 5층 대청마루

- 안건: 일반, 기계, 전기, 화학, 보건관리, 산업위생분야 등 총 14건

3. 언론자료

▶ 특수건강진단비 産災기금서 지불

(매일경제, 5월 15일)

○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14일 매일경제ㆍ매경안전환경연구원이 주최한 '2008 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정책 방향' 조찬간담회에서 “산재기금에서 100억원을 들여 벤젠 등 177종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급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고혈압과 당뇨 등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일반 건강진단 항목을 개선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함.

○ 그 외 “산재예방 시설투자시 소득ㆍ법인세 공제비율을 현재 3%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망재해 예방 우수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계획도 세웠다”고 강조함.

- “앞으로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부문에 특화된 정책을 실행해 나가면서도 불필요한 산업안전 규제는 합리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 소음성난청, 서비스노동자도 위험하다

(매일노동뉴스, 5월 16일)

○ 콜센터 근로자들은 하루 평균 순수통화시간(신호음 등 제외)만 4~5시간에 달하며, 하루종일 헤드셋을 착용하고 통화를 하다보니 귀에 건강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많음.

○ 실제로 지난해 프랑스에서 열린 ‘작업장 소음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위한 포럼’에서 16명의 소음전문가들은 ‘앞으로 예상되는 직업성 소음 유해요인 순위’를 매겼는데 콜센터 근로자들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지금까지 노동부에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보고한 콜센터는 없는 실정임.

▶ 농협노조, 여성노동자 건강권 사업 추진

(매일노동뉴스, 5월 16일)

○ 농협노조는 15일 “올해 여성사업의 일환으로 근골격계질환 및 건강권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1차 대상은 각 지역 농협 창구와 마트에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이며, 이번 사업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6개월 동안 추진될 예정임.

○ 노조는 6개월간의 조사작업을 거쳐 11월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노조 건설시 공동요구안으로 마련할 예정임.

▶ 근무 중 사망한 채권추심원,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5월 19일)

○ 대법원3부는 16일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채씨 어머니 정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채권추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 판결문에서 “정규직 팀장이 채씨에 대해 교육과 업무실적 관리·지시 등 전반적인 관리를 했다”며 “채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1심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함.

▶ 안전소홀 두산중공업 산재책임‘발뺌’

(한겨레, 5월 20일)

○ 지난 16일 두산중공업 창원공장에서 사내하청업체 변씨(35)가 지게차에 치어 사망함.

- 이 사업장에서 2004년 11월9일과 2005년 1월21일에도 지게차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함.

○ 이에 두산중공업은 2005년 2월 지게차 작업을 할 때는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게차 작업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이번 사고 현장에는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짐.

○ 대책위는 19일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안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지 않아 생긴 일인만큼 원청업체인 두산중공업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쪽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 만큼 모든 책임은 협력업체가 져야 할 것이며, 신호수 배치 역시 협력업체가 맡아야 할 부분이었다"고 밝힘.

▶ 송별회 중 익사했다면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5월 20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송별회에 갔다가 바다에 빠져 익사한 황씨(43)의 부인 박씨(3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함.

- 판결문에서 “황씨가 송별회를 상사에게 사전에 보고한 점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 부서원들이 전원 참석한 점, 회사측이 회식비를 낸 점, 사고 당시 송별회가 끝나지 않았고 선착장이 횟집 근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힘.

○ 삼성코닝정밀유리 팀장이던 황씨는 회사측에 보고를 하고 부서원들과 06년 9월 당진군 한 횟집에서 열린 동료 송별회에 참석하고 같은날 10시경 인근 선착장으로 걸어가던 중 실수로 바다에 빠져 사망함.

▶ 업무 스트레스 많은 직장인, '동맥경화증' 위험

(뉴시스, 5월 20일)

○ 20일 미 연구팀이 발표한 52개국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장내 근무 부하로 인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에서 동맥경화증을 46%가량 진행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스트레스에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의 경우 경맥동맥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동맥내 동맥경화성 플라크 생성이 증가 혈관이 막힐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연구팀은 “직장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혈관질환과 연관돼 있다”며 “심장마비 발병 케이스의 약 20~30%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될 수 있다”고 밝힘.

○ 한편 연구팀은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의 위험인자보다 스트레스등의 정신심리적 인자들이 심근경색 발병을 유발하는 더욱 위험한 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산업재해 보상도 못받는 덤프트럭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5월 21일)

○ 경남건설기계지부는 20일 기자회견에서 07년 11월 거제지역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를 당했지만 개인사업주로 등록돼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덤프트럭 근로자 박씨의 사연을 소개함.

- 박씨는 자신의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굴삭기 작업자가 흄관(배관)을 싣는 것을 받다가 배관에 부딪쳐 트럭 아래로 떨어져, 뇌수술을 받고 26일 2차 수술을 앞두고 있음.

○ 전종옥 경남건설기계지부 거제지회장은 “회사측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덤프트럭 근로자인 박씨가 대신 일을 하다 이런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회사측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지급하고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와 박씨의 월급을 추산해 보상해야 한다”고 밝힘.

▶ 영국 산업안전보건청 위상 약화로 사망재해 증가

(매일노동뉴스, 5월 21일)

○ 영국 유력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지난 5년 간 근로감독관수를 25% 정도 감소함.

- 근로감독관수는 2002년 916명에서 2007년 680명으로 감소하여, 영국의 기업들이 근로감독관을 만날 확률은 14.5년에 1회임.

- 반면 산업안전보건청에서 고용한 사무직 정책담당자는 38명에서 8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함.

○ 또한 산업안전보건청은 지난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런던 밖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이에 대해 영국 의회는 ‘산업안전보건청의 능력있는 전문가들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가 사망자수는 2006년 60, 2007년 77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알란 리치 영국 건설노조(Ucatt) 안전보건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예산이 현장 근로감독에 사용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청이 의회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에는 “산업안전보건청은 최근 사망의 증가가 근로감독의 실패나 감독관수의 감소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