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불승인율 갈수록 상승 추세

(서울경제, 9월 27일)

 최근 근로자가 업무 중 쓰러져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6일 근로복지공단이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2008년 7월∼2010년 5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불승인율이 2008년 55.3%에서 2009년 60.7%, 2010년 64.5%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임.

 질판위가 판정하는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세균성 질환, 간질환 등 5대 질병 중 세균성과 간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의 산재 불승인율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임.

-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2008년 78.3%이었던 불승인율이 2009년에는 84.4%, 2010년에는 84.5%로 높아졌으며, 이는 2008년 7월부터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업무 중 뇌 심혈관질환이 발병했더라도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과로)을 따지도록 하는 등 판정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보임.

- 2008년 39%였던 근골계질환도 2009년 46.3%, 2010년 53.1%로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