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반복되는 타워 크레인 사고 왜?… 장비 결함·건설현장 안전 불감증 원인 (국민일보, 10월 8일)

 6일 타워크레인 충돌로 인부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7일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1997년부터 13년 동안 모두 175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 132명이 목숨을 잃었음.

- 관계 당국의 허술한 점검과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원인으로 지목됨.

 타워크레인 안전 감독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험공단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관리가 국토부로 넘어간 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됐던 6개월 단위 안전 검사는 국토부 검사를 받으면 생략할 수 있다”고 말함.

-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기계로 등록되고 나서 안전 점검이 더 소홀해졌다”며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주기적인 안전 검사를 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국토부 관계자는 “주기적인 안전 검사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말함.

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간 표준임대계약서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목됐으며, 임대료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표준임대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타워크레인 업자들은 최저가에 응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임.

-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김용성 전무는 “임대 단가가 매우 낮아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제대로 된 정비를 할 수 없는 것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주장했고, 건설노조 관계자도 “건설사들이 저가 입찰 경쟁을 부추기고 공정만을 강요해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함.

 국토부는 지난 8월 타워크레인에 대한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를 공고했지만 협동조합 측은 “실제 타워크레인 임대 단가가 국토부 적용 단가의 50% 선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