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싸움 말리다 허리 삐끗 경찰 '공무상 재해'

(YTN, 4월 18일)

❏ 멱살을 잡고 싸우던 남자들을 떼어놓다 허리를 다친 경찰관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음.

- 서울고등법원은 경찰관 김모씨가 산업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는 달리 김 씨의 손을 들어줌.

❏ 재판부는 상당한 무게의 경찰관 혁대를 착용하며 20년간 근무한 점, 그리고 남자 두 명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를 주다 다친 점 등을 미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