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느는데… MB정부, 산업안전 정책 역대 꼴찌

(한국일보, 6월 13일)

 12일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85명을 설문해 연구한 보고서 '이명박 정부의 안전정책 및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및 인식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5%가 '지난 4년간 안전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반면 '노력했다'는 응답은 절반 정도인 20%에 불과했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41.2%에 달함.

-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직ㆍ간접 손실액은 지난해 18조1,270억원을 기록, 4년 전인 2007년(16조2,114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증가했고,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도 연 평균 2,500여명, 인구 1만명 당 0.96명(2011년 기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가장 높아, 독일(1만명 당 사망자 0.16명) 일본(0.20명)보다 다섯 배나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박두용 교수는 "김대중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클린 3D 사업'을 시행하고 노무현 정부는 국가장기전략인 '비전 2030'에 산업재해 문제를 포함시키는 등 노력을 했다"며 "하지만 경제발전에 치중하고 있는 이 정부는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도 관련 자료 접근을 차단하는 등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