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

(매일노동뉴스, 6월 26일)

 보건복지부는 25일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부는 환자상태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는 현행법을 고치기로 하고 약물을 처방하지 않는 단순 정신상담일 경우 보험급여 청구시 ‘일반상담‘으로 분류할 방침임.

-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취학전 2회 △초등학생 2회 △중·고교생 1회씩 △20대 3회 △30대 이후에는 10년마다 2회씩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를 실시하기로 함.

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도구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본인이 작성·평가하는 방식이며, 복지부는 직장과 학교 현장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힘.

 고용부 관계자는 “종합대책과 관련해 부처 간 사전협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며 “노동부는 올해 직무스트레스의 요인 중 하나인 야간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