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병원 연루된 산업재해 위장 보험사기단 적발 (메디컬투데이, 11월 2일)

- 2일 서울남부지검은 서류상 허위사업장을 만들어놓고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다음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들로부터 약 7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18명을 적발함.

- 이번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요양승인을 했을 경우 민간 사보험 회사들이 별다른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지능적으로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 범행으로, 사기범들은 십수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둔 다음 산업재해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남.

- 보험사기범들은 입원을 해야만 휴업급여 등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원 및 입퇴원확인서 발급이 수월한 사무장병원을 자주 이용했고, 사무장병원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치료,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남발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총책에게 입원 환자를 유치해 주는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