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하나의 사법 포퓰리즘, 산재보험 퍼주기
(한국경제, 12월 13일)
- 산업재해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편을 들어주는 판결이
급증하고 있어, 2009년 9%였던 근로복지공단의 패소율은
올 들어 20%로 크게 늘어남.
- 산재보험 기금은 사업주가 강제로 드는 사회보험이자
주인없는 눈 먼 돈이 아니며, 엄격히 관리돼야 다른
산재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음.
- 법원은 근로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며, 산재기금이 줄어들면 예방 등 안전프로그램은
소홀히 될 수밖에 없고 개인의 질병까지 산재가 된다면
견뎌낼 재간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