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T/F구성 연말까지 실태 조사

정부는 석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아래 노사정학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설치하고 올 11월까지 기본방안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18일 발암성 물질인 석면의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 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석면대책 T/F 위원은 백남원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병옥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장, 조기홍 한국노총 책임연구원, 임남구 경총 전문위원, 김현욱 가톨릭대 교수, 구기영 한국석면환경협회 사무총장, 강성규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원국장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T/F에서는 향후 피해확산방지, 국민의 불안해소, 과거 석면노출근로자 보호, 석면사용 실태 조사 등을 포함하는 기본관리방안이 11월까지 마련된다.

정부는 이 기본관리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2001년부터 상대적으로 유해성이 큰 청석면, 갈석면의 제조, 사용을 금지했고 2003년 7월 악티노라이트, 트레모라이트, 안소필라이트 등 3종의 석면사용을 추가로 금지해 현재 백선면만이 허가를 받아 제조,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