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부터 2차례 인력·시설 등 불시에 확인


얼마전 부산 백병원이 부실 특수건강진단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노동부가 전국 특검기관 전체에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전국에 영업 중인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을 8월 말부터 12월까지 2차례에 나눠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4월 부산에서 DMF 취급근로자에 대한 오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백병원에 지난 7월 지정취소가 내려진 것과 관련, 오진 사태가 비단 백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노동계에서도 백병원 사태 직후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사 1명당 검진인원은 몇이나 되는지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질병이 유해인자와 관련됐는가 여부를 적정 판정했는지 등 백병원에서 적발됐던 사항들을 포함해 전반적인 인력·시설·장비기준을 불시에 점검할 방침이다.

또 특검 기관들의 사업장 점검 일정을 미리 파악해 사업장도 반드시 방문 확인함으로써 점검에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현재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서울·경기지역에 50개가 분포돼 가장 많으며 전국적으로 많게는 6곳 정도가 영업 중인 지역이 있는 반면 강릉, 원주, 태백, 안동, 익산에는 1곳씩만 운영되고 있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적발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등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