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전반에 강력하고 획기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는 16일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하루 산업재해 발생률, 허위 산재신고 등에 대해 노동부가 강하고 엄정한 법 집행 및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산업재해율과 관련해 이강래 의원은 “민·관 산업안전보건 관련기관 중 실제로 민간기관들은 매우 위축된 상황이다”라며 “노·사 자율적 산재감소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동부의 강력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비전 2030에서 제시한 산업재해율이 제2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과 차이가 많이 나며 그동안 추진된 정책 결과로도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며 “보다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산재예방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허위 산재신고 문제는 안홍준 의원이 제기했다. 안 의원은 “지난 6년간 허위 산재신고에 따른 지급액이 226억8899만원에 달한다”며 “이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보험료율 차등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을 악용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조성래 의원이 전자카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단병호 의원이 근로감독 업무 부실부패 의혹에 대해 각각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한편 이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대부분 “검토 후 나중에 답하겠다”
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열릴 최종 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