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업재해율 '전국 1등' 직장보육시설 설치율 '꼴찌'
부산, 산업재해율 '전국 1등' 직장보육시설 설치율 '꼴찌'
(매일노동뉴스, 10월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노동부 지청별 산업재해율 현황에 따르면 부산고용노동청 관할 사업장의 산재율은 0.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 의원은 “서울고용노동청 산업안전 담당자는 1인당 7만5천28명의 노동자를 맡고 있고, 부산청 산업안전 담당자는 3만6천13명을 맡고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청의 산재율이 0.19%이고 부산청의 산재율이 0.33%라는 것은 부산청이 산재 예방 노력에 소홀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함.
부산청 관할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도 전국 1위로 집계됨.
-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부산청 관할 지역의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0.72%로 중부청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고, “50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이 제조업 사업장이기 때문에 산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재해 취약 사업장을 집중관리하고 잠재적 위험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함.
반면,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사업장 가운데 부산·경남지역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이 42.2%로 가장 낮았음.
- 부산청 관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사업장 102곳 중 43곳이 보육시설을 설치했으나, 수당지급·위탁 등의 형태가 많았고, 대구청(41.8%)·광주청(52.9%)·경인청(56.2%)관할 사업장도 절반을 맴돌았으며, 서울청(73.6%)이 그나마 높았음.
이정선 의원은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라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법적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