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만이 능사?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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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 16:48
◆ 작은 정부만이 능사? (매일경제, 10월 17일)
-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인력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지난해 70명, 올해 209명 증원요청을 했으나, 행정안전부와 논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인력을 늘려줄 수 없다는 고용부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설명을 들어야 했음.
- 9월 기준으로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수는 관리자까지 포함해 314명 정도이며, 원래 정원은 362명이지만 수년째 부족한 인력이 채워지지 않고 있음.
- 고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내 산업안전감독관 1인당 담당 근로자 수가 2.5~5배 많은 실정임.
- 무조건 인력을 늘린다고 사건‧사고가 예방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분명 관리 소홀 책임도 명확히 따져봐야 하지만, ‘작은 정부’ 기조 유지에 집착한 나머지 늘릴 필요가 있는 분야까지 인력 증원을 억제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