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에 한 건 산재심의… ‘날림’ 우려

(매일노동뉴스, 11월 1일)

- 한국노총이 지난 30일 개최한 ‘산재심사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주제를 발표한 권동희 노무사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산재심사위 심의회의는 144회 열렸고, 한 회당 평균 30건의 심의를 진행했으며, 한 건을 처리하는 데 4분밖에 걸리지 않았음.

- 권 노무사는 산재심사위 심의건수를 20건으로 줄여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산재심사위 판정의 10%가 잘못 내려지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함.

- 임성호 한국노총 국장은 법률사건의 경우 공단 내부지침과 행정해석이 우선시되는 경향으로 인해 승인율이 낮다며, 보수적인 행정해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임우택 한국경총 팀장은 심사 전문가들이 외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함에 따라 5분의 3을 공익위원이 하고, 5분의 2를 노사 추천 전문가가 하는 현행 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조보현 산재심사위 상임위원은 노사정 위원 동수 구성에 대해 민간출신을 확대하기보다는 정치적 의사반영이 낮도록 공익위원의 참여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함.

-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회의당 심의건수 축소, 위원의 선임과 배치에서의 공정성 확보 등 산재심사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에 전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