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 “노사정 논의기구 상시화해야” 재계 “산재요율 상승 비용 부담 우려” (경향신문, 2월 15일)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확대에 대해 노동계는 체계가 없었던 인정기준을 질병계통별로 분류하고 인정되는 암과 유해물질을 확대한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함. 민주노총 최명선 국장은 “직업성 암이 지속적으로 새로 나타나는 만큼 이를 반영하는 상시적 논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함.

- 직업성 암의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재계도 우려를 표함. 중기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산재 범위 확대로 신규인력 채용시 건강검진 항목이 늘어나고 개별 사업장의 산재요율이 올라가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