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대되는 산재 범위…“수면무호흡증 사망도 인정”
(한국경제, 12월 12일)
- 용접 하도급 근로자의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사망의
산재인정 여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판사이승한)는 산재로인정하는원고 승소판결을내림.
-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질병 산재를 불인정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2009년 9.4%
였으나 올해 10월까지 19.8%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임.
- 한국방송통신대 박동욱 교수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질병
판정위원회는 위원 대부분이 의사여서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본다”며 “법원은 공단에서 거의
고려하지 않는 인과관계 개연성, 사회적 가치 등도 보다
더 감안하려는 추세”라고 설명함.
- 고용부박종길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법원의산재판단
근거를 공단이 빨리 파악, 대응하지 못해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