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산재 조사 부실로 보험급여 3억원 부당 지급”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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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10:38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산재 조사 부실로 보험급여 3억원 부당 지급”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5월 3일)
❏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바람에 3억여원의 보험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드러남.
- 감사원 조사 결과 A씨를 포함해 13명이 사업주 및 의료기관 등과 공모해 업무와 상관없는 재해를 산업재해로 속이고 보험급여를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은 확인없이 이를 그대로 승인, 총 3억1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A씨를 포함한 13명에게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의 두배인 6억2300여만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산재, 요양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