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외업무 따른 스트레스死, 업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5월 6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파주엘씨디산업단지에서 운전업무를 하던 중 심근병증이 악화돼 숨진 이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힘.

- 재판부는 "이씨의 본래 업무인 차량 운전업무 자체는 크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외업무인 빈 상자 정리와 관련해 이씨가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는 내성적이고 온순한 성격의 이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