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동향

□ 노동부,「중소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안전지킴이”에 맡긴다」(3월 19일)

○ 노동부는 9개월(3월22일~12월15일)동안 안전관리 감독이 미치지 않는 중·소

건설 사업장에 ‘건설안전지킴이’를 배치, 안전관리 순찰 및 감시 활동을 펼치게 할 예정임.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시민단체 경력자 중 공모를 통해 ‘건설안전지킴이’ 총 50명을 모집하고 전국 19개 건설 재해 취약지역에 2인 1조 25개 반을 배치할 예정임.

- 순찰대상은 추락·붕괴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 건설 현장(건축공사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석면해체작업장이며 중점점검대상은 추락·낙하 방지 조치여부, 석면 해체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등임.

□ 노동부,「제2차 MSDS 제도개선 TF」개최 (3월 22일)

○ 노동부는 ‘제2차 MSDS 제도개선 TF‘를 개최함.

① 일시 및 장소: 3월 22일 15시/산안국 회의실

② 안건: MSDS 작성·전달·비치 의무주체 개선방안 등

□ 근로복지공단,「업무상질병인정기준 관련 전문가회의」개최 (3월 25일)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인정기준 관련 전문가회의’를 개최함.

① 일시 및 장소: 3월 25일 10시/공단 2층 해오름1실

② 안건: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업무상질병인정기준 개선방안 논의

□ 노동부,「제17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3월 25일)

○ 노동부는 ‘제17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함.

① 일시 및 장소: 3월 25일 14시/위원회 대회의실

② 안건: 재심사 청구사건 47건

□ 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제2차 자금지원 결정심사위원회」개최 예정 (3월 30일)

○ 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은 ‘2010년 제2차 자금지원 결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및 장소: 3월 30일 11시/서울북부지도원 7층

② 안건: 융자신청 5개사업장 심의 등

□ 노동부,「근로자 건강증진운동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개최 예정 (4월 7일)

○ 노동부는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및 장소: 4월 7일 14시/서울지방노동청

② 주제발표

- 나쁜 것 하나 고치고 좋은 것 하나하기 운동(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김윤배국장)

-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활성화 방안(울산대 김양호교수)

-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우수사례Ⅰ- 사업장에서의 금연방안 중심(남양유업 신청안공장 김종욱팀장)

-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우수사례Ⅱ-근로자 마음의 건강관리 중심(유한킴벌리 인력개발부 안선혁 수석부장)

2. 언론 자료

□ 노동부 안전보건업무 대폭 축소 … 노동자 건강 ‘빨간불’

(매일노동뉴스, 3월 25일)

○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성신여대 교수)가 노동부의 주요 안전보건기능을 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을 결정하고, 3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 지방분권위의 3월11일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정 사무목록’에 따르면 위원회는 노동부의 11개 기능, 37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하였으며, 이중 7개 기능, 25개 사무는 안전보건관련 업무임.

- 세부적으로 보면

△역학조사·건강관리수첩 등 안전보건기능(5개 사무)

△영업정지 요청·감독기관 신고·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사업주 감독기능

(6개 사무)

△관리책임자 교육·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7개 사무)

△유해물질 제조 금지·허가(2개 사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등 유해인자관리기능(2개 사무) 등임.

○ 김성호 노동부 행정관리담당관은 “(사무 이양과 관련해) 노동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지방분권위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통령 재가가 났기 때문에 노동부로서는 위원회 결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함.

○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보건단체와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힘

□ 석면피해구제법 공포…내년부터 보상

(연합뉴스, 3월 22일)

○ 환경부는 22일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석면 질병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22일 밝힘.

- 지원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 등 3종임.

- 보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은 약 3천만원, 석면폐는 폐기능 장해 등급별로 500만∼1천500만원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음.

○ 정부는 정확한 석면피해 판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기구로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으며, 구제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맡는 위원회 사무국은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될 예정임.

- 석면피해 인정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

○ 환경부 관계자는 2015년까지 약 3천명이 구제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 공식 예정된 사업주 주재 회식 사고는 업무상 재해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3월 24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행순 판사는 공장장 김모(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함.

○ ’06.4월 김씨는 생일을 맞아 사장이 제안한 축하 자리에 참석해 2차까지 갔다가 다음날 새벽 1시께 술집 계단에서 굴러 뇌좌상 등의 부상을 당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고가 발생한 회식은 사업주의 관리ㆍ지배하에 있던 자리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함.

○ 이에 김씨는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공식적으로 회식이 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가 끝난 후 김씨의 생일 축하를 위해 즉흥적으로 회식을 한 점을 고려하면 사업주가 회식 장소에 참석했더라도 이를 업무 연장선상에 있는 공식적인 회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 또한 “사업주가 회식 자리에 참석한 것은 직원이 9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에서 사원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가 회식의 전체 과정을 지배ㆍ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임.

○ 법원은 음주로 인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는 기준으로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행사의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비용부담 등의 사정을 들고 있으며, 특히 업주의 지배ㆍ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는 폭넓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추세임.

○ 예를 들어, ’07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부서의 송년회에 참석했다 2차로 노래방에 간 뒤 먼저 자리를 뜬 동료를 찾기 위해 나섰다가 몸을 가누지 못해 쓰러진 A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 재판부는 “동료를 찾기 위한 A씨의 행동이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음주를 자제하지 못해서 사고를 당했다 해도 2차 회식의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힘.

○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 ’09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회식이 끝난 후 택시를 잡으려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B씨에게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산업현장 유해화학물질 급성중독 집중관리

(뉴시스, 3월 25일)

○ 안전공단은 TCE, DMF, MEK 등 3대 유해화학물질로 선정하고 '3-3-3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힘.

○ 공단은 이를 위해 3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3대 유해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임.

- 공단 산업위생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해당 사업주에게 작업공정별 화학물질 노출현황을 제공하고, 해당 작업에 적합한 맞춤형 개선방법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게 됨.

- 또한 노출위험이 높은 작업공정의 화학물질 노출량 감소를 위한 개선방법과 취급시 주의사항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지원하게 됨.

- 한편 사업주가 작업환경개선을 요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이루어짐.

□ 시에라리온서 금광 붕괴 최소 200명 사망

(뉴시스, 3월 20일)

○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남부지역 비인가 금광에서 19일 붕괴사고가 발생, 최소 200명이 사망함.

- 정부 당국은 “광부들이 파놓은 트렌치(trench)가 무너져 내리면서 200여명이 사망했다”고 밝힘.

□ 순천향병원 공사현장서 추락사고…40대 男 숨져

(뉴시스, 3월 21일)

○ 21일 오전 서울 한남동 순천향병원 교수연구동 신축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전기배선 연결 작업을 하던 문모씨(41)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