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의료기관 평가 등 연구용역 10건 진행

올해 상반기 중 산재보험 재정 체계에 대한 분석이, 하반기까지는 업무상 질병 기준 및 재활사업 전반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제도 연구용역 10건에 대해 21일 발주 공고하고 다음달 1일까지 용역 수행자를 모집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상반기 중에는 산재보험 재정 및 수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산재보험 재활수가 지급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비롯해 ‘장해·유족급여의 일시금과 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산재보험 재정운용방식 개편방안’ 등의 연구가 진행된다.

이와 동시에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근골격계질환 신체부담작업의 업무관련성’, ‘뇌심혈관계질환 과로기준’. ‘재활사업 중장기발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등의 연구가 11월까지 예정돼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연구는 10억원이 배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로서 노동부의 계획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100개소에 대한 실사를 진행,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7억원이 배정된 ‘근골격계질환 신체부담작업의 업무관련성’ 연구는 경추디스크, 요추디스크 등 퇴행성질환 4종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뇌심혈관 연구, 재활사업 중장기 연구, 재정운용방식 개편방안 연구에 각각 5억원씩 배정되는 등 총 사업비는 46억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