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업주와 감독관청 책임 가능성 커”

감사원은 노동부, 경인·부산·대전지방노동청,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 직원 27명을 투입해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리실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타이어에서 2006년 5월 이후 뇌·심혈관 질환 등으로 근로자 14명이 사망하는 등 2006년도 전국의 사업장에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가 전년도에 비해 29.2% 증가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주의 사업장 작업환경 및 근로여건 개선노력이 미흡하고, 관할 노동관서에서도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개연성이 크다”고 감사 착수 배경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한국타이어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함과 아울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 정비 등 각종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적정성

△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감독의 적정성

△ 업무상 질병 및 특정유해물질 관리실태

△ 사업장 근로조건 등에 대한 근로감독실태 등을 집중 살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