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 법사위 계류 중 법안심의 관심


올해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통과여부에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3일 오후 제17대 제269회 정기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가 시작됨에 따라 계류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대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부분휴업급여, 직업재활급여 등 쟁점사항에 대해 노동계안과 정부안을 혼합한 내용이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중에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시 재상정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법제처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 목록에 이 법안을 포함시킨 상태이며 지난달 말경 주요 계류법안 및 정기국회 제출예정 법안의 현황과 정기국회에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입법추진 대책을 각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도 법안의 국회 가결에 대비해 TF를 구성, 하위규정을 연구하고는 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진통도 없잖아 있었지만 17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풍성한 입법적 성과를 거뒀다”며 “법안 심의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