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국감 대책팀 구성

현 정부의 노동정책 문제점 집중 지적


한국노총은 17대국회 출범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현정부의 노동정책, 노동행정,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국정감사 대책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국감대책팀은 정책본부장과 교육선전본부장을 공동팀장으로 하고, 각 본부별 실무자로 구성했다.
노총은 산하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달 초까지 국감제출 자료를 작성하며, 각 정당과 정책간담회를 갖는등 해당 상임위 별로 대국회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노총은 현 정부 출범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청년실업률과 소득양극화 현상이 위험수위에 이르러 가족동반자살이 만연하는 등 가족이 해체되고 사회의 건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도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청년실업 및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노총은 이와 함께 ▲직권중재 제도 ▲손배 가압류 ▲직장폐쇄 남용 및위장폐업 등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공무원노조 허용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노총은 특히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우리나라 노동자의 산재사망율이 높다고 보고 ▲근골격계문제 ▲산재심사제도 ▲산재관련 통계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노동자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개선을 촉구한다.

2004년 8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