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시 본사 상대로 영국서도 손배訴(조선일보, 4월 21일)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현RB코리아)의 모회사인
영국 레킷벤키저 본사를 상대로 영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도 8건의 소송을 진행 중임에도
레킷벤키저 본사가 있는 영국에 직접 소송을 내기로 한
이유는 국내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위자료가 상대적
으로 낮은 편인 데다 형사처벌 역시 옥시의 국내 임원 등
소수의 회사 관계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 피해자들이 기대는 것 중 하나는 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규모는 실손해액을
넘을 수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갖고 있는 영국
에선 천문학적 규모로 배상액이 올라갈 수 있음.
- 피해자들의 영국 소송을 맡은 무커지 변호사는 “레킷벤키저가
2001년 옥시의 지분을 모두 인수했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명 피해가 직접적이고 크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함.
- 레킷벤키저 영국 본사 측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판매는
자신들이 옥시를 인수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돼 있었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해 가습기 피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도 렛킷벤키저 영국 본사를 집중 수사 중으로
‘영국 본사의 개입’을 증명해낼 경우 피해자들이 영국 법원
에서 벌이는 소송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