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계 걱정에?…국회, 산재보험 의무화법 2년째
방치 (한국일보, 2월19일)
- 안전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방치돼 있는 특고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이 여야의 무책임에
떠밀려 표류하고 있음.
- 2014년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
원회에 올라온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법안
심사소위 상정 이후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 18대 국회 때도 무산됐던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의무화
입법은 19대에서는 상임위 문턱을 넘었으나 결국 20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짐.
-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일부 의원의 반대와 국회의
특고노동자 외면 탓에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오랫동안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