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 재난 합동방재센터, 이름만 ‘합동’이네
(한국일보, 12월 25일)
- 화학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통합해 만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부처간 칸막이로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은 합동방재센터 업무 수행이 벅차다고
호소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편이 예산
낭비를 줄이는 길이라 밝힘.
- 또한 경기 시흥시방재센터가 강원 지역까지 담당하는 등
관할 구역이 지나치게 넓은 문제도 제기되어, 입법조
사처 관계자는 “각 소속기관의 고유업무는 본부로 이관
하고, 합동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환경부 관계자는 “부처 고유업무도 결국 화학사고 예방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센터와 부처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해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