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금 등 정부지원금 빼돌린 16명 기소
(경북매일, 11월 25일)
- 장애를 가장해 6년여 동안 산재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환자 등이 검찰에 적발됨.
- 대구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월 400만원씩 총 3억원 가
까이 산재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음.
- A씨는 2006년 사고 뒤 재활치료로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음에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하반신 마비인 것
처럼 행동하였음.
- 또한 건축업을 하는 B씨는 산재보험 미가입 공사 현장
에서 사고가 나자 산재보험을 가입한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가 공사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약 6,600만원의
산재보험금을 받은 것이 적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