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의무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벌 찾아 일제히 손
본다 (연합뉴스, 10월 11일)
- 정부는 국민안전처 주재로 12일 제20차 안전정책조정
회의를 열어 안전법령 위반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의결
한다고 밝힘.
-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무사항을 규정한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제재수단을 진단·분석해 연말까지 정비계획을
마련할 예정임.
- 정부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처벌규정 신설·강화, 가중
처벌 도입, 제재대상 확대 등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워
안전정책조정회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