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책임회피 목적 하청은 원청에 책임 묻는다
(울산매일신문, 7월 21일)
- 울산지법은 20일 법관 양형토론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양형에 관해 하청이 산재 근본 원인이거나 하청을
통한위험전가사실이드러날경우, 2인이상사망이나대규모
인명피해발생사고에는양형을더욱엄정히하겠다고밝힘.
- 판사들은 또 양형심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해 해당 사
업장의 수년 간 산재사고 현황, 산재처리 결과와 시정
조치 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현장검증, 사실조회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함.
- 울산지법 관계자는 “산재예방 노력이 절실한 상황인
가운데 사후적 처리방안의 하나인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산재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취지에서 이
같은 양형 방침을 정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