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 독촉받고 뇌출혈 사망… 대법 “산업재해”
(파이낸셜뉴스, 6월 7일)
- 대법원2부(주심김창석대법관)는과로한상태에서회사의
출근 독촉 전화를 받고 출근준비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근로자에게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주로 회계업무를 담당한 A씨는 월말정산 업무 등이
몰려토요일에도밤9시까지근무하고퇴근했지만, 월요일
새벽부터 출근 독촉전화를 받았고 직장 상사가 A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독촉해 출근준비를 서두르다 화장실
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숨짐.
- 2심 재판부는 “사고발생 전 1주일 내내 야근을 하면서
매우 힘들어했다”며 “과로한 상태에서 상사로부터 질
책과 출근 독촉을 받는 것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고, 대법원은 원심과 같
은 판단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