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內전수조사하라는 국토부…아직도 조사중인
지자체 (동아일보, 11월 17일)
- 최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직후 국토교통부는 환풍구 관련
특별점검, 긴급점검 공문을 연달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으나,
각 지자체마다 기한을 넘긴채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국토부는 사고 발생 20여일 만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고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국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관련 법안이
139개나 발의됐지만 통과된 것은 5개에 불과함.
- 윤용균 세명대 교수는 “대형사고가 나면 정부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라며 “정부 차원의 태스크
포스를 마련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안전 대책 마련과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