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인명피해땐처벌크게강화(매일경제, 9월10일)
- 법무부는 최근 전국에서 재해율 상위권에 드는 부산
지방검찰청과 울산지청을 중심으로 ‘안전법규 준수
운동’을 시작함.
- 지난 5일 부산지검은 영도구 조선소 밀집 지역과 강
서구 녹산국가산단 등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 업종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하기로 함.
- 법무부는 최근 산업재해 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양형을 상향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