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사고대책에대한우리의착각 (동아일보, 8월20일)
-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 기소권 논쟁을 보며 대한민국의
안전 개선 노력이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우리 사회가 두 가지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봄.
- 첫번째착각은 사고의 객관적인 진실 규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사고의 책임 소재와 원인은 관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관련자의 수사 및 기소에 집중한다면
안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두 번째 착각은 더 많은 책임자 색출과 처벌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만들수있다는것으로, 근본적인안전개선이아니라
오로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 체계를 세우는 데 급급
하게 되어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임.
-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말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묻기보다는, 무엇에 책임이 있는지 묻자”라는 호소가
대한민국에도 교훈이 되리라 생각함.
(영국 러프버러대 전규찬 교수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