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도불안하다…기금고갈우려(헤럴드경제, 7월14일)
- 산재로 인한 연금수급자와 급여 지급 비율 역시 계속
늘어나는상황에서산재보험기금고갈우려가나오고있음.
- 고용부 등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연금 수급자는 2008년
(58,284명) 대비 2013년(84,619명) 45.2% 증가했으며,
전체 급여 대비 연금급여액 비율은 2008년 1조920억원
(31.9%)에서 2013년 1조6096억원(42.4%)으로 늘어남.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무작정 산재요율을 높이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산재요율이 올라간 뒤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 다시 낮춰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함.
- 현재 산재요율은 평균 2% 이하에서 유지돼 왔으며, 고용
노동부관계자는“외부용역결과에따르면평균2% 안팎
까지 산재요율을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