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율 높여야 산재가 줄어든다 (내일신문, 6월2일)
-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산재예방정책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우리나라산재사망자가줄지않는근본적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므로 산업안전정책의 틀을 바꿔야 함.
- 선진국들은 대부분 산재사고는 무조건 산재보험을 적용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산재보험기금이 충분
해야 하는데 사업주에게 보험료 부담을 늘리려면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함.
- 또한 산재를 신고한 기업에 불이익을 없애야 하며,
‘나쁜 재해’만 처벌하도록 하고 나쁜 산재가 감소하
도록 정책틀을 바꾸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