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예산 얼마인지 정부도 모른다(조선일보, 5월15일)
- 정부 고위관계자는 “세월호참사후국가안전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동안 어디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형편”이라며 “안전 예산
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함.
- 안행부에서 발표한 재해·재난 예산은 올해 9조4,535억
원에 이르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밝힌 예산
9,840억원과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기재부에서
보고한 3조8천억과도 2배 넘는 차이가 발생함.
- 전직 국책 연구원장은 “안전 예산 실태를 보면 그동안
국가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는지
적나라하게드러난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모토로외쳤
지만 큰 그림을 보고 이를 챙기는 곳이 없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