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냐 개인사업자냐…온도차 뚜렷
(헤럴드경제, 3월 25일)
- 정부가 추진 중인 특수고용직종사자보호법안(특고법)
논란의 핵심은 ‘근로자성 인정여부’이며, 법적 신분에
대한 해석이 정부, 국회, 경영 및 노동계에서 서로
다른 입장임.
-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다른 특수고용직종사자와 동일시
할 수 없는 직종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보험
업계의 주장이 궤변이라고 지적함.
- 한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완전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는 노동계의 주장을 완화하면서 사회안전망도 확보
하자는 차원에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정부 의도”라고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