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봉홍 의원, “특수고용직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처리할 때 됐다” (매일노동뉴스, 3월 25일)
-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가입은 사용자 개념 정립
전에 4대 보험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과시킨 개정안임.
- 1차적으로 산재보험이라도 의무가입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입법화를추진했으며, 동료의원 및보험설계사
협회에서 반대해 힘든 고개를 넘어가고 있음.
-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붙들려 있으나, 환노위
차원에서 부당함을 항의한 만큼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시켜줄것으로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