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연맹 ‘기업살인법 제정’ 촉구
(매일노동뉴스, 4월 3일)
- 건설산업연맹은 전세 산업의 산재 감소 추세와 엇나가는
건설부문 산재증가와관련해 기업살인법제정을촉구함.
- 연맹은 건설업의 산재 증가가 최저가낙찰제와 다단계
하도급 같은 산업구조, 낮은 산재사고 처벌기준과 연
관된 것으로 보고 있음.
- 연맹은 “100명이 해야 할 공사현장에 60명을 투입하고
‘안전하게 일하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산업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건설업 산재는 결코 줄지 않을 것”이라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