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 8만명 “산재 강제가입 철회” 반발
(헤럴드경제, 4월 14일)
- 정부가 특수고용직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을 입법화하는데 대해 보험설계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섬.

-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산재보험 가입 강제화가
보험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정부에 충분히 설명
해왔다고 말하며, 보험사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저능률
설계사와의 위촉계약 해지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함.
- 반면고용노동부는고용주가산재보험가입을방해하는등
부당행위가 있어 가입률이 10%에 불과하다며 가입
의무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