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형태근로자보호취지좋지만…(머니투데이, 4월14일)
-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보호 법안은
사회적약자를제도적으로 확대하는점에서공감할 만함.
- 그러나 보호법안이 직종 종사자의 업무실태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
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보험설계사들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요구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오히려 진정 필요한 것은 보험설계사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보다 특화된 채널로 자리매김하는
지원책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