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병원운영비용정부가지원하자(매일노동뉴스, 3월18일)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산재병원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병원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함.
- 심 의원은 “산재보험기금 지원 외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자체수입으로충당하면서적자가발생하고있다”며“산재
병원운영비를정부가지원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함.
-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재병원 진료실적이 2004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안정적인 재정관리
방안을 포함해 공공병원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함.
- 한편 정부는 국립암센터·보훈병원·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비용을 예산과 국민증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산재병원은 빠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