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사고에 벌금·집유…대형 산잭사고 악순환
(이데일리, 3월 19일)
-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이며, 계속
해서 대형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 노동계와 학계에선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외의 경우 영국과 호주는
이미 관련법이 시행 중이고 미국은 ‘노동자 보호법안’을
추진 중임.
- 김찬오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 사고 발생
사업장을 가보면 예방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면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