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은 산재은폐 무신고…정부는 “발생 적다”
감면 맞장구 (한겨레, 10월 10일)
-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은 기업들 중 여러 기업은 끊임
없이 직업병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재 은폐 사실이
불거지고 있어 정부의 보험료 깎아주기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됨.
-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따로 혜택을 주려기보다 기업이
수치 관리에 뛰어나다 보니 그 산식에 따라 요율이
낮아질수밖에없다”고말했고, 은수미의원은“대기업등
원청이 산재 은폐나 위험 작업의 아웃소싱으로 법적
책임을면하면서경제적이익까지누리고있다”고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