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국회 환노위 국감서 ‘집중포화’
(매일노동뉴스, 10월 23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
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 개선방안을 집중 추궁함.
-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공단이
심사와 지급까지 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만큼 심사기구 독립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안건이 회의 당일에야 판정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문제가 개선사항으로 꼽히자,
이재갑 이사장은 “위원 명단을 사전에 제공하면 사전
매수 등 부작용이 있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