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은폐기업처벌강화해야(아시아경제, 11월5일)
- 산재 은폐는 건보재정만 축내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산재관련 정책의효율성을떨어뜨리는 요인으로작용함.
- 기업들이 산재를 숨기는 이유는 신고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기 때문임.
- 산재 은폐 행위는 근절해야 하며,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의사가 산재로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사신고제’ 도입도 검토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