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규제정책에기업들이불만인이유(조선일보, 8월27일)
-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환경정책에 기업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중소기업들이 큰 문제여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한관계자는“대기업은세계적인
수준을 맞추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정부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함.
- 유해물질의기준이들쭉날쭉하고화학업종의경우구체적인
표준치조차없는등기업인의입장에서바라본환경정책은
규제에 치우친 반쪽 정책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환경정책을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보다 환경개선의 기술·자금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