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환경규제동시시행땐 메가톤급타격…속도조절론
부상 (서울경제, 9월2일)
- 산업계에서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동시 시행될 ‘4대
환경법안(화관법, 화평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추진중),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속도조절론이
급부상하고 있음.
- 4대환경법안이 가져올 가장큰 파고는 이들개별법안이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 동시다발적인 연쇄
파급효과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임.
-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들 4개 환경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규제에 대해 강도 높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메이저 기업조차 감당
하기어려울정도로부담이커질것”이라며“전자·자동차·
정유·조선 등 전 업종에 걸친 대다수 기업들에 메가톤급
충격이 가해질게 뻔하다”라고 지적함.
- 업계 관계자는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중견·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며 “4대 환경법안이 이처럼 동시에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함.